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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추후 그것�?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�?대상으�?부당이득금 환수 조치�?진행�?것이�? �?경우 의료기관에는 별다�?불이익이 없으므�? 명확�?급여 제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반접수 비급여로 처리하기보다�?급여진료�?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난�?것입니다.

①현황신고·변�?시설현황/시설현황신고/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

-일반병동,중환자실(일반,소아,신생�?,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�?요양병원,호스피스수가 가산제,감염예방 관리료,집중치료�?입원�? 수술�?환자안전 관리료,치료�?영양관리료, 입원환자 전담전문�?관리료, 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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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자율심의기구�?의료광고 제도 �?법령�?개선�?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�?제시�?�?있다.